1. 공지예외주장이란?
2. 공지예외주장의 목적
3.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4. 공지예외주장이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1.공지예외주장이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는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가령 발명이 출원되기도 전에 해당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연구 세미나를 진행한 경우 혹은 개인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대중에 공개되었다면 ‘신규성’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공간에 올리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의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바로 ‘공지예외주장’ 이구요!

2.공지예외주장의 목적

 공지예외주장이 생긴 목적으로는 자신의 발명 공개로 인하여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만이 자주 생기는 점.

그리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구 분야에서의 결과 공개에 소극적으로 행동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가산업 발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의 본질을 어지르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1. 권리자가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특허에선 ‘발명자가 논문 발표 등의 발명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특허 출원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했다면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발명의 공지, 공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정 기간에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합니다.

2.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그 발명의 공지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하며 자기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출원 시 주장하지 않아도 되나, 차후 주장 및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나라마다 다른 요건과 효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한국 출원 후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권주장 출원 또는 PCT 출원하여 우선일을 인정받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4.공지예외주장이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백종원의 골목식당’ 덮죽 사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은 레시피 표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백종원 씨가 공유해 준 노하우를 토대로 ‘덮죽'이라는 죽에 재료를 얹어 먹는 독자적인 레시피를 개발했고, 성공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덮죽덮죽’이 등장하며 레시피 상표 표절 논란이 일어나게 됐죠. 이미 방송으로 공개된 터라 특허의 신규성은 없어졌지만, 공지 예외 주장을 통해 ‘덮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이미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을 더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면 공개된 지 1년이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3년 7월 드디어 3년만에 주인 품으로 돌아온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2. 디핀다트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의 최초 개발은 디핀다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1992년에서야 해당 제조 방식 특허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이후 ‘미니멜츠’라는 새로운 구슬 아이스크림 회사가 등장해 ‘디핀다트’는 미니멜츠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너무 늦었던 탓에 인정받지 못하였고, 역으로 미니멜츠가 디핀다트를 ‘독점’을 이유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만약 디핀다트가 판매 시작 후 1년 안에 특허를 등록했다면 구슬 아이스크림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 

(*미국 특허법은 개발된 지 1년 안에 등록해야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특허권이 인정됩니다.)